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660		제출년월일 :	2 0 16. 1. 1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제정이유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더불어 소속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 함(안 제3조)

다. 조례의 운영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 함(안 제4조부터 6조까지)

라.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5.11.05)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5.11.06 ~ 11.26)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원안동의)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부

나. 관련 법령 및 타자치단체 제정현황

다. 비용 추계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익산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익산시 공무원”이란 익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및 익산시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시의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공중보건의 및 공중방역수의사 포함)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익산시 공무원(이하 “시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익산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직원 편의시설 및 시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2. 시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 운영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

2. 모범·우수·효행·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및 배낭연수

3. 시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4. 시 공무원의 건강검진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운영의 위탁) 이 조례에 따른 제도의 시행이나 시설운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행 또는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2015. 5. 18. 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규정」에 따른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 지침

❍ 운영주체(영 제2조 제8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임용령｣ 제2조(정의) 제3호에 규정된 소속장관임

｢공무원 임용령｣ 제2조(정의) 제3호

특별시․광역시․도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함

❍ 행정자치부장관을 소속장관으로 하는 기관의 장은 각각 독립적으로 맞춤형복지제도를 설계 ․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붙임 2	타자치단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 운영현황

시도명	조례제정 자치단체 현황	비고
계	(14개 시도, 91개 시군구)
서울특별시	(22) 강북고,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중구, 중랑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영등포구, 은평구, 강남구, 송파구
부산광역시	(1)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천광역시	(3) 강화군, 남동구, 남구
울산광역시	(3) 울산광역시, 남구, 중구
세종특별자치시	(1) 세종특별자치시
경 기 도	(19) 경기도, 고양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하남시, 가평군, 광주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여주군, 연천군, 이천시, 화성군
강 원 도	(5) 강원도, 고성군, 양구군, 원주시, 홍천군
충청남도	(3) 충청남도, 부여군, 천안시
충청북도	(6) 충청북도, 단양군, 증평군, 진천군, 청원군, 청주시
경상북도	(9) 경상북도, 구미시, 군위군, 붕화군, 성주군, 영주시, 울진군, 청도군, 칠곡군
경상남도	(5)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창원시, 통영시
전라남도	(5) 고흥군, 구례군, 순천시, 여수시, 영암군
전라북도	(7) 전라북도, 군산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진안국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4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2016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 적용

-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후생복지사업 2016년 예산편성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합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총비용		15,484	3,088	3,099	3,099	3,099	3,099
세출	직원재해보장성보험가입	2,598	518	520	520	520	520
	40세이상 직원 건강검진	1,220	244	244	244	244	244
	직원극기훈련	425	85	85	85	85	85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294	1,854	1,860	1,860	1,860	1,860
	퇴직(명예퇴직)예정공무원해외연수	1,324	264	265	265	265	265
	노부모봉양공무원효도관광	248	48	50	50	50	50
	장기근속공무원(20년이상)산업시찰	375	75	75	75	75	75

4. 재원조달계획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 계		15,484	3,088	3,099	3,099	3,099	3,099
국비
도비
시비	일반회계	15,484	3,088	3,099	3,099	3,099	3,099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5. 부대의견 : 의견없음

6. 협의사항 :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였음

7. 참여자 및 작성자 : 행정지원과 송화태(859-5173)